개인 캠핑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

 앨리스캠핑카

1. 규제특례 내용

◦ 경기도에 등록된 개인 소유의 캠핑카를 Web/APP 기반 플랫폼을 통해 일반 사

용자에게 중개하는 공유서비스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◦ 구역 : 경기

◦ 기간 : 2025. 12. 19 ~ 2027. 12. 18 (2년)

◦ 규모 : 캠핑카 200대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<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>

◦ 안전 등을 위해 사업 개시 전 보험 가입 및 차량 점검,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격 삼중 확인, 운전자 알선 불가 및 사업자·임차인간의 분쟁해결 방안 등을 수립·이행토록 조건 부여

1.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(이하, 대여사업자)는 중개플랫폼(RVGO)을 통해서만 대여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

※ 중개플랫폼를 통하지 않은 임대차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무면허자에게 대여하는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특례 취소

2. 대여사업자별로 2대 이내의 캠핑카를 대여사업용으로 앨리스캠핑카에서 통합하여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함

3. 캠핑카 점검 등 실증 이행‧점검을 위한 사무실은 앨리스캠핑카의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(확보)하고, 대여사업용 자동차 등록, 사업계획서 제출 및 대여약관 신고 등은 앨리스캠핑카에서 공동‧통합하여 조치하여야 함

4. 캠핑카 대여 시에는 임차인(운전자)의 운전자격 확인(앨리스캠핑카+운전자격확인시스템 확인+대여사업자 대면 대여 시 면허증 확인 등 삼중 이행) 의무를 이행하고 대여하여야 함

5. 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」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사업용 종합보험에 가입하고, 임차인은 자차보험 및 법률비용지원 특약보험에 가입하여야 함

6. 유휴캠핑카 활용 등 특례신청 취지를 감안하여 임차인에 대한 운전자 알선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

7. 대여사업자·임차인·앨리스캠핑카 등과의 분쟁 및 갈등 해소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되, 분쟁 등 발생 시 앨리스캠핑카는 적극 개입하여 해소하여야 함

8. 대여사업 등록 후 개시 전 캠핑카 검사를 완료하고, 앨리스캠핑카는 분기별로 캠핑카를 점검하여야 하며, 필요 시 교체‧수리하여야 함

9. 사업 개시 전 특례계획서 상의 조직을 갖춘 후 개시하여야 함

10. 사업 개시 후 1년 이내에 실증의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 등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에 보고하고

11. 관할관청에 대여사업 및 대여사업용 캠핑카 등록을 이행하는 등 여객자동차법령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함

12. 실증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, 자료제출 요청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

◦ 또한, 사업 개시 전 운전자격확인시스템* 가입, 가입특례계획서의 조직(개발팀,cs팀 등)이 확보된 후 개시, 개시 후는 1년 이내 소규모 대여사업자 및 사업용자동차 등록 현황 등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보고토록 조건 부여

◦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제34조의2 규정에 따라 대여사업자는 차량을 대여할 때 “운전자격확인시스템(rims.kosta.or.kr)”을 이용하여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

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◦ 영업배상책임보험

- 대인 1.8억원/1인당, 대물 10억원/1사고당, 총 보상한도 무제한

◦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

- 5억원/1청구당, 총 보상한도 5억원

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앨리스 캠핑카에서 전액 배상

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◦ 앨리스 캠핑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

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

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◦ 앨리스 캠핑카가 실증특례‧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

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

경하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